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부산지방법원 2011.09.01 선고 2011구합366 판결
지방자치단체의 임대용역은 2007.1.1. 갱신계약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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